[특집 기획 (下)] 바람직한 도매시장의 발전 모형(模形)

가락시장과 강서시장 등을 관리·운영하는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농수산물 유통의 개혁을 위해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6년간 가락시장은 국내 농수산물 생산량의 약 20%와 수도권 소비량의 약 50%를 소화하며 경매 중심의 거래방식이 자리 잡는데 기여를 했다. 그럼에도 유통인, 출하자, 구매자에게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동안 성과 및 문제점, 개혁되어야할 점이 무엇인 지  두차례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上. 도매시장의 성과와 문제점 下. 도매시장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제언

 

바람직한 도매시장을 규정하는 주요 키워드는 ▲ 물류 효율화 ▲ 선택과 참여 확대 ▲ 정보의 고도화 ▲ 신용거래 기반 조성 등이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미래의 도매시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내는 도매시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해 본다.

첫째, 출하자 및 구매자의 선택과 참여가 확대되는 도매시장이다.

바람직한 도매시장은 수탁 주체를 다양화하여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생산·출하자가 가격이나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수탁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농안법에도 개설자의 판단으로 수탁주체를 다양화(즉 시장도매인제 도입 또는 상장예외품목 확대 등)할 수 있도록 입법화 되어 있지만 수탁독점에 따른 큰 이익을 얻고 있는 세력들의 반대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다. 

생산‧출하자는 자신의 농산물의 가격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 생산‧출하자가 가격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간접 참여 형태인 경매제보다는 정가수의매매(시장도매인제, 상장예외품목)거래가 보다 용이하다. 

현행 농안법에도 도매시장 내 정가수의매매 거래주체로 도매시장법인, 비상장 중도매인, 시장도매인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안법에 수탁주체와 정가수의매매 주체를 다양화한 입법의 목적은 수탁주체 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생산‧출하자의 출하선택권 확대와 가격결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농수산물 가치에 부합한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발견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래로 산지의 조직화와 규모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매시장은 이러한 입법의 취지가 바르게 구현될 수 있는 시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쟁체제 속에 구매자도 좀 더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을 찾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 주권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최첨단 물류 시스템이 구현되는 공영 도매시장이다.

여타의 유통경로와 가격 및 효율성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도매시장은 물류의 효율화가 최우선 과제이다. 

모든 농수산물이 포장화 되고 팔레트로 도매시장에 출하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하역의 선진화와 하차거래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물류비도 획기적으로 절감될 수 있어야 하고 수확 후부터 식탁까지 농수산물의 신선도가 유지되도록 정온시설과 콜드체인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IoT, AI, 블록체인, 빅 데이터 등 신 기술이 도입된 스마트 마켓을 구현하고 인터넷 판매, 모바일 판매 등 플랫폼 도매시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셋째, 시장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활용도가 높은 도매시장이다

판매자에서 구매자 중심 시장으로 전환되는 유통환경 변화 속에서 구매자에 대해 신속‧정확하고 세밀한 정보제공이 요구되며 동시에 구매자의 선호도 변화가 생산부문에 즉각적으로 전달되도록 거래제도 개선뿐 만아니라 정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거래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 시장 관리·운영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경영관리시스템 등 상대적으로 뒤쳐진 도매시장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넷째, 중도매인 안정적 판매를 위한 구매자전용카드 도입이다.

청과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악성 외상판매 근절을 위한 필요사항으로 가락시장 구매자 전용카드 도입(51.4%), 구매자 신고제 정착(33.9%)으로 조사되었다. 구매자 전용카드 도입에 대한 반대는 9.8%에 불과하다. 

또한, 중도매인들은 외상판매 시 현금판매보다 평균적으로 0.11~2.7% 높게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악성 미회수 채권에 대한 중도매인 스스로의 자구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바람직한 도매시장은 외상판매로 인한 중도매인의 자금 압박과 부도 위험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방안 중의 하나가 대다수 중도매인 원하는 가락시장 전용구매자 카드 도입이라 생각한다. 구매자 전용카드 도입은 도매가격이 0.11~2.7%까지 낮아져서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그 동안의 성과는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는 도매시장이다.

지난 36여간 축적된 안정적인 판매,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출하대금 정산의 안정성과 신속성, 수탁판매 거부금지, 거래정보의 실시간 제공 등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공영도매시장의 바람직한 미래발전 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생산‧출하자, 시장 내 유통주체,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과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 및 협치 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도 중요하다. 

또한, 물류 효율화, 거래제도 개선 등 유통구조개선에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유통정책의 방향성과 시장운영의 원칙들을 제시하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통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유통개혁 드라이브를 시행해야할 시기임을 절실히 느껴야 할 것이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변춘연 노동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