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이 사건과 관련 대검 반부패부 사무실을 26일 압수수색했다.
최근 출범한 공수처가 정권 방패막이 구실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당시 대검반부패 부장은 이성윤 현 중앙지검장으로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는 상항이다.
대검 반부패부는 2019년 4∼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유출 의혹을 넘어 불법 출금 의혹까지 수사하려 했지만 당시 대검 반부패부가 외압을 행사해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다대검 반부패부는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이성윤에 이어 현재는 신성식이 맡고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추미애가 임명한 친여 성향 검사로 분류된다.
검찰이 압수한 자료 분석 등에 따라 추가로 당시 대검 수뇌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공익신고자에 의해 알려졌다.
법무부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제보자 색출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그러나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야당의원 시절에는 공익신고 활성화에 주력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정당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두 차례 대표 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3선 국회의원인 박 후보자는 초선 의원이던 2013년 4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의원은 시행령에 따라 공익 신고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소속 정당도 공익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공익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자는 내용이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은 2015년 7월 본회의를 통과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박 후보자는 20대 국회 출범 이후인 2017년 6월 9일에도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이 역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이성윤에 이어 반부패부장을 맡고 있는 신성식도 추미애 라인으로 윤석열 총장을 에워싸기 위해 전진배치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채녈A 사건이 사기 전과자와 친여 언론,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후 세차례 좌천 인사를 당한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KBS 오보 유출자로 지목됐다. 한 검사장은 윤석열 2차 징계위원회 전날 KBS 오보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신성식이 유출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신성식은 6명의 윤석열 징계위원 중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검사위원으로 추미애의 지명으로 참석했다. 신성식의 아내는 법무부 박모 감찰관도 상급자를 패싱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