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개포8단지 공무원아파트단지(현 디에이치개포자이)내 유치원 운영자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일원유치원 운영자 A씨는 지난 9월부터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현대건설은 유치원에 대해 피해를 보상하라”며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대건설이 강남구 일원동 611-1 공무원아파트 8단지를 재개발하면서 상가 부지내에 있던 일원유치원(대지 200평, 건평 100평)에 대한 시설 및 영업상 손실에 대한 보상도 하지않고 부지를 매입한 뒤 재건축으로 민간에 분양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도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피켓에 "현대건설이 개포8단지 임대상가 5곳은 배상금 8억원을 지급하고 단독건물 유치원만 쏙 뺀 저의를 알고 있다"며 "개포 8단지 일원유치원 차별 말고 보상하라"는 주장을 담았다.
일원 유치원 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일원동 611-1번지 일대 땅을 현대건설에 매각했다”며 “지난 2017년 5월 유치원을 폐업할 당시 공무원연금공단 측에서 공무원연금공단법에 의해 일체 보상을 할 수 없다. 보상 문제는 현대건설과 해결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대건설 측에서 유치원 옆에 있던 다른 2층 상가 입점자들에게는 지난 2018년 7월말경 5곳(100평)에 8억원을 보상해줬으나 유치원은 여러차례 협상했지만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서 차일피일 미루며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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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복지를 위해 조성된 개포8단지 공무원아파트가 민간에 매각돼 재건축 분양돼 사상 최고가 분양으로 부동산 폭등의 진원지가 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복지와 공공성을 포기하고 대기업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책임은 떠넘기고 단지내 구c원인 상인과 유치원에 대해 보상은 커녕 가압류, 강제집행 등 횡포를 부려 공공기관의 정체성을 의심받고 있다.<사진 국제뉴스 제공> | ||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무주택 공무원 복지를 위해 개포택지특별구역에 공무원임대아파트 단지를 조성한 개포8단지를 현대건설에 매각하면서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아 유치원은 막대한 손해를 봤지만 현대건설은 그곳에 아파트를 신축, 분양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 1984년 6월29일 대지 200평에 건평 100평 규모로 설립, 2017년 5월까지 임대료로 월 350만원 씩 420개월간 총 14억 7천만원을 공단에 지급했다. 초기투자 비용 및 2년마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약 6,5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총 30억원 상당의 금액을 투자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책임없다는데.. 매각 계약서 "매수자 책임", 매각공고도 현대건설 책임 확인돼
현대건설은 "유치원이 공단과 계약했기 때문에 현대건설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은 한 매체에 ”일부 상가들에게 보상을 해준 것은 이들이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를 했기 때문에 원활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위로금 조로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답변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개포8단지 1층 상가철거대책위원회장 등이 공사장 앞에서 집회투쟁을 한 것에 대해 고소를 남발하고 여지껏 보상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공사를 방해할 것 같아 보상을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매각계약서에 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매수자가 책임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문서로도 확인됐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2017년 7월 매각공고문에도 각종 규제나 보상 요구 등 민원문제는 매수자가 책임진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복지용으로 단지를 배정받아 무주택공무원에게 임대하도록 한 개포8단지를 수익에 혈안이 돼 민간에 통매각 하면서 공무원 복지를 위한 연금매장 상인등에 대한 피해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공단은 특히, 무허가 가건물까지 지어 임대를 놓고 임대료까지 받아오다 매각할 때는 아무런 보상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나몰라라식으로 강제집행과 강제집행 비용을 받는데만 혈안이 돼 공공기관으로 도덕성이나 염치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현대건설 보상 행태 보니 ~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 정수현 사장 "위로금 지급하겠다" -> 담당 부장 교체 뒤 판 뒤집어
현대건설은 피해 보상 과정에서 민낯이 드러났다. 온갖 꼼수와 회유,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나 기업윤리는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현대건설은 '보상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대책위 법률대리를 맡은 변호사에게 접근했고 정수현 당시 사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상인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특정 정치인과 가까운 일부 상인들만 제대로된 보상을 실시했고 그렇지 않은 상인들에게는 재산압류 집행 위협을 가해 두려움을 느낀 상인들은 형편없는 금액만 받고 내쫓기다시피했다.
당시 현대건설 구00 부장은 1층 상가철거대책위원회 법률대리인인 민병덕 변호사에게 "지금의 현대는 못믿더라도 저는 믿어주십시요. 어차피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그 때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현대건설 상무와 법무실장은 현 민주당 의원인 박00 의원을 통해 박 의원과 가까운 민 변호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한 뒤 협상안을 들고 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다. 당시 현대건설 측은 협상안으로 1,2층 상인 21명에게 공무원연금공단과 현대건설이 각각 10억씩 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제안했었다.
실제로 전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을 불러 개포8단지 상가철거민에 대한 생존권 대책이 무엇인 지 물었다. 이에 정수현 당시 사장은 "철거로 쫓겨나는 상인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전현희 전 의원과 가까웠던 일부 상인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도 했다.
공무원공단과 합의가 끝나 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층 상인 중 5명이 1층 상인들로 구성된 '개포8상가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했다가 8억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 전 의원의 2016년 총선 당시 지역구에 출마한 전 전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도운 사람들로 알려졌다.
이후 현대건설은 국정감사에서 한 정수현 당시 사장의 약속을 어기고 나머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외면했다. 오히려 가압류 위협 등 온갖 압박을 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상인들의 보상대책 담당자이던 하00 부장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이00 부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지금까지의 협상은 없었던 것이다"며 판을 뒤집었다.
현대건설 이00 부장은 정치권의 도움을 받고 있던 2층 상인들과 그렇지 못한 1층 상인들을 갈라치기를 했다. 더구나 강제집행을 당한 1층 상인들에겐 온갖 소송이 들어왔고 재산압류를 하겠다며 상인들을 공포로 몰아 넣었다.
현대건설은 실제로 법원에서 집행 단계의 시작인 집행문 부여까지 받으며 1층 상인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했으며 결국 1층 상인들은 부동산 압류와 집행의 두려움에 떨다가 현대건설이 위로금이라고 제시한 형편없는 금액을 받고 투쟁을 접었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준 보상금액은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고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 압류한 명도소송 집행 비용과 손해배상액을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현재 1층 상인들은 현대건설이 준 보상액으로는 공단이 청구한 금액을 해결할 수 없어 공단에 분할 납부를 하고 있다.
특히 공단의 1층 상인들에 대한 강제집행 당시 한평 공간에 갇혀서 용역들이 쏘아댄 소화기 가루를 직접 흡입해야 했다. 폐천공이 있던 1층의 한 상인은 소화기 분말을 흡입한 이후로 상태가 악화되면서 소화기 분말 흡입으로 폐 손상이 너무 심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결국 폐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단은 과잉으로 강제집행해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한데 대한 책임을 지기큰 커녕 이 상인에게마저 강제집행 비용과 손해배상에 대한 금액을 분할납부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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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당시 전현희 전 의원(현 국민권익위원장)은 현장에 있었지만 용역들이 아무도 건물에 들어오지 못하게 위협을 가하며 한 평 밖에 안되는 네일숍에 모여있던 상인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하는데도 위험 제지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서있기만 했다. 하얀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쓴 채 용역들에 의해 모두가 여성인 상인들이 속옷 차림으로 끌려나오는데도 전 전 의원은 그냥 서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현대건설, 2021년 3월 법원에 조정 신청했다 불복해 조정 불성립 꼼수, 대책위원장 뒷조사 개인정보 침해까지
현대건설은 피해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흥신소처럼 철거대책위원장에 대해 뒷조사와 개인정보를 침해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으로는 법원에 강제조정을 신청해 문제해결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놓고 법원이 조정금액을 결정하자 불복해 조정불성립으로 결론났다. 한마디로 꼼수를 부린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철거대책위원회의 생존권대책과 피해배상 투쟁이 한창이던 2021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현대건설은 "개포8단지 상가 철거대책위원장의 원하는 바가 무엇인 지 궁금하다'는 명분으로 법원을 통해 알고 싶다"며 법원이 중재해 줄 것을 희망한다는 이유였다.
법원의 조정에서 현대건설은 임대상가 제공 대신 금액으로 정리를 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대책위 측은 임대상가 보장이 안된다면 최소한 상가임대를 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세차례나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더이상 못하겠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 측도 현대건설이 터무니 없는 조건을 제시하자 더이상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상황이 다급해지자 법원에 한차례 더 권고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현대건설의 요청을 수용해 한차례 더 조정을 진행해 조정된 금액을 정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돌연 태도를 180도 바꿔 열흘 뒤 '조정불성립'을 선언했다.
현대건설은 법원의 권고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궁색해졌는 지 꼼수를 부렸다. 느닷없이 김 위원장의 '지위권 문제'를 들고 나왔고 이를 위해 흥신소 수법을 동원해 뒷조사까지 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현대건설이 법원의 권고조정 거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법적다툼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 침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현대건설 법무실은 공단이 업무상 손해배상가압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포기각서까지 쓰고 철수해 운영을 김 위원장에게 넘긴 명의상으로 대표였던 B씨를 찾아가 회유, 설득한 정황도 드러났다. B씨에게 보상금을 줄 것처럼 해 김 위원장이 지위권이 없다는 논리를 법원에서 주장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얻어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B씨도 "현대건설이 찾아왔는데 얼마나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왔는 지 나도 놀랐다"고 문자를 김 위원장에게 보내왔을 정도다. 현대건설의 흥신소식 행태가 얼마나 심각했는 지를 반증하는 대목이다.
한편 현대건설은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임대아파트 단지와 연금매장 상가를 1조2천억원에 통째로 매입해 재건축해 세대당 평당 4천만원대로 평균 10~15억원 이상씩 분양해 지난 7월 준공했다.
현대건설이 개포8단지를 준공한 지 두달 좀더 지났지만 각종 문제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개포8단지의 디에이치자이개포 입주민들은 준공한 지 두달여만에 지하주차장에 물이 새고 곳곳에 부실과 하자가 발생한다며 하자문제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현대건설을 상대로 집단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이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 '교통영향평가보고서'에서 경찰서 결정을 조작해 교통량 축소했음에도 건축심의를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나 인.허가 비리 의혹이 제기됐지만 큰 문제가 안된다고 했지만 인접한 9단지 건축설계에 표시된 교통체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분은 별도로 후속보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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