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경 확대 회동 제안 거부에 "이중플레이 구태"
추경 증액 논의를 위한 대선 후보 회동 제안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이중플레이 구태정치에서 벗어나라고 했다.
이 후보는 22일 성동구의 기업형 임대주택 지웰홈스 왕십리에서 1인 가구 청년들과 '국민반상회'를 끝낸 뒤 "앞으로는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못하게 막는 이중플레이·구태정치에서 벗어나길 원했고 앞으로 그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께서는 기존에 국민의힘 정치인과 좀 다르길 기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가 전날 이미 할 얘기를 다했다며 회동을 사실상 거절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말로는 30조원, 35조원 지원하자고 하면서 실제로 그에 반응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며 "불가능한 조건을 붙여서 말로만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로 진정성 있게, 본인들 하신 주장이 실현가능하도록 해주시길 바란다"며 "이중플레이는 아주 안 좋은 정치풍토"라고 주장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 후보의 추경 증액 주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한 것에 대해서도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들의 입장에서 미래를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해달라"면서 "지금 당장 지출해야 하는데 못하면 나중에 더 큰 지출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과감하게 재정 대책을 마련해서 집행을 해달라"면서 "하반기에 필요한 세부적인 조정은 그때 당선될 새로운 정부를 맡게 될 대통령에게 맡겨주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모든 후보가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니 세부적 방식은 차기 정부에 맡기시고 과감하게 증액해서 편성해달라고 요청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전에 발표한 청년공약 중 '선택적 모병제' 소요 예산에 대해선 "기본 병역 관리 문제가 줄어드는 부분, 신규 모병이 추가되는 것을 생각하면 예산은 정확하진 않은데 1조원대를 추가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시 간부 월급보다 높아진다는 지적에 대해 "연금이라든지 사회보장 체제가 있어서 월급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면서 "모병은 기간이 제한돼 있어서 보수 액수 외에 처우 부분은 직업군인보다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하사관제도와 거의 유사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초과세수가 26조8천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첫 추경편성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작년에 발생한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세수는 26조 80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인당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영업금지 제한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약 14조 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방역 당국은 ‘사적모임 인원 6인 및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9시’의 거리두기 방안을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 더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위드코로나 시행 중 지난 달 사회적 거리두기(12.18~1.2일)를 시행한 뒤 한차례 연장(1.3~1.16일) 시행 뒤 3번째(1.17~2.6일) 연장했다.
강봉균 kebik@news-pl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