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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 사진 =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 ||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23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데 합의 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가 EU 가입을 요청한지 4개월 만이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두 나라에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유럽의회는 회원국 정부에 우크라이나의 후보국 지위를 “지체없이” 승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의 이번 결정은 러시아군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강조하며 “오늘은 여러분이 EU로 향하는 길에 있어 중대한 단계”라고 양국 국민과 정상들에게 축하를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후보국 지위 승인 소식이 알려진 직후 트위터에 “아주 특별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EU에 있다”고 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시민에게 이보다 더 좋은 희망의 신호는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유럽을 위해 좋은 날”이라고 밝혔다. 로베르타 모촐라 유럽의회 의장은 “이는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만들고 유럽을 강하게 만들 것”이라며 “자유와 정의를 위한 결정이며 우리를 역사의 바른쪽으로 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 4일 만인 올해 2월28일 EU 가입을 요청했다. 이후 옛 소련에 속했던 조지아와 몰도바도 잇따라 EU 가입을 신청했다.
한편 CNN은 이번 결정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 됐다면서도, ‘EU 가입을 향한 우크라이나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정식 회원국 자격을 얻을 때까지 수 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높아, 러시아에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는 해석이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앞으로 정식 회원국이 되기 위해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경제적 정치적 개혁 등을 포함한 여러 조건을 충족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악명 높은 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조처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EU 가입을 위해서는 공식 가입 후보국 지위 획득 후, 정식 가입 협상 진행, 승인 단계를 거쳐야 한다. 각 단계마다 27개국이 모두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각국이 거부권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정식 회원국이 되면 다른 회원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 규약은 ‘회원국이 군사적 침략을 받으면 다른 회원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제적으로 노동과 상품, 서비스,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4억 5천명의 대규모 소비시장에 아무 제약 없이 접근하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 ‘체인징 유럽’에 따르면 EU 가입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4년 10개월이다. 크로아티아 등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가입 신청 후 10년가량이 걸린 끝에 회원국이 될 수 있었다. 터키,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는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십 수 년째 가입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한편, EU 회원국 정상들은 조지아의 경우 잠재 가입 후보국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는 미래에 EU에 가입할 전망은 있지만, 아직 가입 후보국 지위를 승인받지 못한 국가로, 코소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유럽연합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의 경우 유럽연합의 규정을 70% 정도 충족하고 있다”며 나머지 부분의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훨씬 더 광범위한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우승 s200813096@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