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25개 중 16개 대학 부실 운영,,경희대 등 3곳 '불인증'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결과가 나왔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는 제3주기(2017년 3월∼2022년 2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를 31일까지 마무리하고 교육부와 해당 대학에 통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넘겨받는대로 2월 중 공개발표할 계획이다.

평가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된 기구로 5년 단위로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이번 평가에서 로스쿨 25곳 중 인증 9곳,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이 16곳이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은 로스쿨은 경희대와 서강대, 인하대로 알려졌다.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대학은 국고 지원이 제한되고 지적 사항을 1년 내 개선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 등 13곳이다. 

조건부 인증 로스쿨은 미흡 사항을 1년 내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 

'인증' 평가를 받은 곳은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한양대로 알려졌다.

로스쿨에 대한 평가기준은 입학전형 계획과 선발·지도·복지 등 학생 관련 분야를 비롯해 교원,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육성과 등 총 5개 분야로 나뉜다. 

위원회는 이를 종합해 인증과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불인증으로 나눠 등급을 매긴다.

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위원회는 (로스쿨) 인증의 적법성을 판단할 인증기관이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30일 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는 최종 확정.발표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위원장 오해균)도 '평가위원회의 공식적인 평가결과 통보 및 대외 공표 등이 진행된 바 없으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3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결과는 2월 중 평가위원회에서 대외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