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사들 만나 "정부 믿고 대화 나와달라",,, 박민수 차관 "의사 없으면 전세기 내서라도 치료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만나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아산 어린이병원을 찾아 의료진 간담회를 열고 "증원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졌다면 좋겠지만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엄두를 내지 못해 너무 늦어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병원을 방문한 것은 지난 2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 개혁 정책을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고수하지 마시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후배들을 설득해 달라"고 직접 호소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가 2천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정부에 선조치를 요구했지만 정원 수 축소는 정부의 당초 원칙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개선이 필요한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사와 간호사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필수 의료 분야 의료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병원이 재정난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중증 의료 분야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한 차례 늘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정책지원 수가를 앞으로는 더 상향해 초진은 물론 재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 배석한 참모진에게 "제대 후 전임의로 병원에 복귀 예정인 군의관들은 제대 전이라도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즉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의료와 중증 진료 분야는 국가 안보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쓰는 재정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듯이, 국민 생명을 위해서도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병원을 직접 방문한 것은 의료공백 장기화 국면으로 환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직접 의료계에 전공의 복귀를 설득해달라는 요청도 전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고 사태 해결에 나서는 한편 정부의 원칙은 확고부동하다는 것도 직접 전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있다. 

이와 관련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날(17일) 의대 교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가 2천명 증원을 먼저 풀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 "2천명 증원은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의대) 교육의 질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떠난 뒤 의료현장을 걱정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의대 증원 없이 수가를 올리면 건보료가 3~4배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 "(의사들의 주장대로) 증원 없이 수가(건강보험 재정이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의료행위의 대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듣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질타했다.

박 차관은 "교수들이 제자들이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건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며 "정부한테만 2천명을 풀라고 하는데, 전공의들이 나가 있는 상태가 불법상태인데, 이 불법상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국의대교수 비대위는 지난 15일 밤 20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제일 먼저 '2천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