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플] 주원식 전 합참 작전기획관 "2018년 장성 진급심사 아빠 찬스로 부정 있었다"

[뉴스플러스(News-plus)]지난 2월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전 한미연합사 주원식(54) 전 한미연합사 작전기획처장(육사 48기. 92년 임관)과 만나 인터뷰했다.

주 전 처장은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관 근무 당시 '작계 5015'를 수립한 총괄기획관(중령)으로 선제타격, 참수작전, 북한 공격 공세적 방어, 북한 WMD 제거작전 등 '국익'을 최초로 작전계획에 반영했고 한미연합사에서도 작전기획처장(당시 대령) 보직을 맡아 '작계 5015 수정 1호'를 만든 한미연합작전 계획의 핵심역할을 했다. 임관 후 보병과 야전 합참에 이르기까지 작전계통에서만 잔뼈가 굵은 작전기획통이다. 2018년 11월 한미연합사 근무 당시 준장 진급심사에 한미연합사령관 지휘추천(상층A)을 받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주 전 처장은 진급부정자로 당시 작전기획처장보다 아래 보직인 연합사 연습과장이던 이진우 대령을 지목했다. 당시 이 대령은 합참 근무경력도 없었고 문재인 정부가 후반기 을지훈련을 중단하면서 훈련실적 및 성과, 존재감도 약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주 전 처장은 이 대령의 진급에 아빠 찬스가 작용했고 진급심사에 부정이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SNS에 보고하고 국방부 감사관실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감사가 끝날때까지 입을 닫으라는 상급자의 권유에도 민간 유투브 방송에 출연해 진급심사의 부조리가 있다고 폭로했다. 주 전 처장은 2019년 4월21일 참깨방송에서 "1년만 기다리면 진급할텐데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상관의 설득도 있었지만 개인적인 불이익 을 넘어 군 인사비리를 바로잡고자 분연히 일어섰다"며 "신조가 정직이라며 군이 특수조직이지만 비리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되기에 창군 이래 처음 군 인사비리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주 전 기획관은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1년간 옥살이를 했다. 더구나 '비합소'(비밀문서합동보관소)에 보관된 중요 서류인 수첩과 아파트 등기권리증과 통장 8개 등을 절취당한 뒤 돌려받지도 못했다고 한다. 그의 사연을 들어보고 두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게재한다. 국방부 측에 관련 질의를 했지만 회신이 없었다. 이에 대한 국방부측 설명은 국방부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육군본부/국방부의 입장이나 지목된 당사자의 입장도 추후 반론으로 보도할 계획이다. <편집자 주>

1.제보하고자 하는 내용과 제보하게 된 경위는?

= 저는 육사 48기로 (군번 92-10067) 출신이며 한미연합사 '작전기획처장'(당시 대령, 장군 진급예정자)의 한미연합 '작계 5015'의 설계자이다. 그런데 2018년도 장군 진급심사에서 진급 부정이 개입된 사실을 알고 이를 바로 잡고자 하다가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의해 억울하게 감옥살이는 물론 연금도 1/2로 축소되는 아픔을 겪은 후 가족들에게 마저 배신을 당하고 현재 노동자로 전락해 자살까지 시도하다가 질긴 목숨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억울함을 알리고 군 인사의 정의와 공정을 세우는데 미력이나마 일조하고 싶은 마음이다.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관을 지낸 주원식 전 한미연합사 작전기획처장이 본지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2. 부정 진급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은 무엇이고 부정진급자가 누구라는 말인가? 

= 단적으로 말하면 부정진급자는 현 수도방위사령관인 이** 중장이다. 2018년 장군진급심사 당시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이던 김병주 씨는 기획처장이었던 나에게 지휘추천 상층A를 부여하였다. 그런데 근무성적과 직급이 낮았던 육사 48기 동기 이진우 대령이 부정 진급하였다. 이진우 대령은 당시 한미연합사령부 연습처 연습과장(당시 대령)으로 부친은 3군단장 출신인 이규환(육사 21기)씨다. 이 씨는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 참여했고 이후 김용우(윤석렬 대선 캠프 합류)씨를 육군참모총장(대장)으로 추천하는 데 적극 기여했다. 나를 추천했던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는데 부정진급에 대해 내게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3. 부정진급을 확신하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

오염된 18년 진급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자료는 18년 육군본부에서 실시한 계급별 진급심사 일정이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진급심사 후 임의로 수정하여 자료가 뒤죽박죽 되어 있다. 즉,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어야 하는 진급심사가 11월 15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한달 반동안 집중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되어 있고, 대령에서 장군심사는 11월 15일 단 하루에 11건이 동시에 저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2월 19일 장군 진급심사를 한번 더 실시한 것오로 되어 있는 등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다. 이는 장군 진급 심사후 불법적인 명단교체를 은폐하기 위해 진급서버를 조작했다는 명백한 정황 증거이다. 

4. 근거자료는 어떻게 확보했나? 

이 증거는 당시에는 군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공개를 거부해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중에 군사법원 재판과정에서 군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첨부한 자료를 재판기록을 청구해 확보했다.  
전산 관련 증거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대령 심사는 11월 15일, 12월 19일 두차례, 중령 심사는 12월 7일 진행된 것으로 나와있다.

또 군무원 심사는 11월29일과 12월2일 두차례 진행된 것으로 돼있다.   
소령과 부사관 심사는 12월 24일과 12월 2일 각각 한차례 진행된 것으로 돼있다. 심지어 군무원 심사와 부사관 심사는 12월 2일 동시에 실시된 것으로 되어 있다.

4. 추천했다고 다 진급되란 법은 없지 않나. 다른 사람이 진급할 수도 있는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진급 경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진우는 대령→준장→소장→중장으로 승진했다. 이진우 사령관은 아빠찬스를 이용한 명단 바꿔치기로 대령에서 준장으로 불법으로 진급한 이후 제9대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장으로 임명되었다. 이곳은 1대부터 8대 단장까지 모두 진급하지 못하고 퇴역하는 마지막 자리로 군 장성이라면 누구나 아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9대 단장으로 퇴직을 하게 될 처지이던 이**는 전례가 없이 3차에 소장으로 진급하고 육군 12사단장에 임명되었다. 12사단장 시절에는 전방 GP에서 일등병이 고질적인 내무반 부조리와 집단 따돌림으로 총기로 자살하는 최악의 사고가 발생하여 대국민 신뢰를 크게 저하시킨 바 있으나 한직으로 대기발령은 고사하고 부친의 뒤를 이어 합동참모본부의 가장 핵심참모인 작전기획부장으로 영전하였다. 합참 근무경력도 없고 소장 3차 진급자가 작전기획부장으로 영전하자 군내에서는 아빠찬스라는 소문이 무성하였다. 그리고 부친 이씨의 뒤를 이어 1차로 중장으로 진급하여 수도방위사령관으로 보직되었다. 이런 자가 수도를 방위하는 중책을 맡는다는게 납득이 되겠나?

5. 부당한 처우나, 억울한 일은 무엇인가.

현역 신분으로 2019년 유투브 채널 '참깨방송'에 출연해 2018년 11월 있었던 군(장군) 진급 인사비리 의혹에 대해 밝혔다.  2019년 4월21일 '주원식 대령, 군 장성 진급비리 전격공개 / 군 인사의혹 판도라상자 열다'는 제목으로 진급심사 의혹을 외부에 알렸다. 

6. 군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나.
 
해당 방송에 출연하기에 앞서 2018년 11월 진급 심사 결과에 대해 A4용지 8~10장 분량의 이의제기서를 육본 감찰실에 제출했다. 이후 국방부장관(당시 정경무)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감찰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있으라고 했다. 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됐다.
그러나 시정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그 후 부조리라고 생각돼 방송에 출연하게 됐다. 

7. 현직 신분이어서 결단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군 인사 비리는 항상 말이 많았는데 그것을 내가 직접 겪었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명정대한 세상을 위해 용기를 냈다. 그 결과 돌아온 것은 1년간 감옥생활이었다. 
해당 방송 댓글에 군 관계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댓글로 실명을 2명 밝혔다. 직속상관 심 아무개(준장)와 이 아무개 등을 밝혔는데 육군 검찰단에서 명예훼손이라고 인지수사를 벌여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8.육군본부 진급 서버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2018년 진급 심사(대령 -> 소장) 일정표를 보면 '선발 결과 장관 보고(11월19일) -> 국방부 제청심의위원회(11월20일) -> 대통령 재가 및 공표(11월 22일) 순서로 진행됐다. 
'추천심사위원회'와 '선발위원회' 순으로 절차가 이뤄졌다.

그해 11월12일(월.4일차)에는 추천심사위원회가 갑 위원회, 을 위원회,병 위원회 등 3개 위원회별로 추천심사가 진행됐다. 이날은 추천심사위원 신고, 전체회의(공석판단(TO), 자료검증 결과 설명, 위원참고사항 인사보안교육), 진급 낙천 심의(진급 낙천 사유 설명 및 자력확인, 의결(1명)), 처벌기록 판단 및 분류(처벌기록 판단 및 분류요령 설명, 위원회별 토의 판단결과 기록), 모의심사(각종 자료 활용 및 진행요령 설명, 위원회별 위원장 주관하 진행)등이 진행됐다.
이어 11월13일(화.5일차)에는 추천심사를 진행해 자력분석(디지털 진급심사 프로그램 적용), 최초 투표, 토의 재투표, 최종 추천, 심사그룹별 후보자 동시 추천, 1일 단위 심사 종료 후 간사 토의에 이어 11월14일(수.6일차) 추천 결과 종합검토와 선발(부)위원장 소집, 추천심사 결과 보고, 선발위원장 총장 신고가 이뤄졌다.
11월15일(목.7일차)에는 선발 심사(선발심사 및 후보자 확정, 선발심사 종료 후 휴식), 격려만찬(선발위원장 주관 하 진행) 11월16일(금.8일차) 선발심사 결과보고(선발위원장 -> 참모총장)가 이뤄졌다. 그런데 대령에서 장군 진급 심사 기록은 육군본부 진급심사 서버에 그해 12월19일 심사한 것으로 기록돼있다. 문제제기를 하자 이를 맞추려는 과정에서 오염이 된 결정적 증거다.

9. 이에 대해 국방부, 육본 반응은 무엇이었나.

군 측에서는 재판 중 이를 지적하자 2018년 진급 조작 흔적을 감추기 위한 시도의 흔적이 아니라 2019년도 진급 심사를 위해 진급심사 아이디 부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0. 육군본부 감찰관실은 그해 12월9일 '19년도 육군 대령-> 준장 진급심사 결과 이의제기 민원 조사결과 보고'를 12월7일 직무감찰과 최환철 부이사관(과장)을 거쳐 12월9일 정경두 장관이 결제했다. 보고서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검찰단에 진정사건으로 접수된 내용을 철저 조사하고 법적 절차에 의거 처리했다고 명기돼 있는데.

서버에는 원본이 영원히 보전돼 있다. 그 부분을 공개하면 된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만 공개하면 된다. 

11. 당시 진급심사위원회는 4성장군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성됐나.

진급심사위원회는 위원장(대장) 1인과 위원 3인(대장) 등 4성 장군 4명으로 구성됐다. '특별취급' 문건인 당시 진급심사 의결서(2018.11.16일자)에는 수신을 참모총장으로, 군 인사법 및 진급심사계획에 의거 '준장 -> 소장, 소장 ->중장' 진급대상자를 심사한 결과 진급 선발자를 붙임과 의결하였습니다"라고 적고 있다. 이는 군이 제시한 증거인데 '대령 -> 준장' 진급 심사의결이 아닌 엉뚱한 자료를 제시한 것이다.

12. 아빠찬스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또 있는가? 

부친의 후광으로 이진우는 102기갑여단장, 3군단 참모장 보임 후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장으로 보임됐다.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장의 경우 초대부터 8대 단장까지 모두 준장으로 전역했는데 퇴직하지 않고 승진한 경우는 처음이다.
통상 소장 1차 진급자 중 합참 근무경력이 있고 능력과 자질이 우수한 장군이 보직되는 합참의 핵심참모인 작전기획부장에 임명되었는데 소장 3차 진급자에다 합참 근무 경력이 전무한 이진우 대령이 보임되자 뒷배가 있다는 설이 무성했다. 또 부친이 현역시절 밟았던 코스대로 이진우는 중장 1차로 진급하여 핵심요직인 수도방위사령관에 임명되어 승승장구하고 있다.

13. 그런가. 부친의 코스를 밟았다니. 보직 대물림이라니 무슨 말인가.

부친이 현역시절 합참의 작전기획부장을 역임했고 이어서 소장 -> 중장을 1차에 진급하여 3군단장으로 보직된 경험을 살려 자신의 아들도 자기와 똑같은 길을 가도록 보직 대물림을 했다는 얘기가 떠돌았다. 보직 대물림은 마치 고려~조선시대 음서제도가 부활한 듯한 착각이 들게 할 정도다.
특히 12사단 재임 중 2022년 11월28일 GOP에서 선임병들(8명)의 집단 괴롭힘으로 이병 총기 자살 사고 발생시 고질적인 병영 부조리, 가해자인 부소초장 허위보고, 119 구급차 진입통제 사실이 YTN 등에 대대적으로 보도돼 군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군무원 강압적 GOP체험 투입, 간부 음주사고 발생 등 총체적 부실관리 및 지휘통솔력 부족으로 물의를 야기한 바 있는데 후광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부친 이**은 자신과 교류가 있는 육사 39기인 김용우를 37기와 38기 두 기수나 뛰어넘어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되도록 했는데 아들에게 보직 대물림을 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