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고공행진', 이화여대 5개 동아리연합 '탄핵 반대' 성명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2030 세대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40%를 넘어선 가운데 이화여자대학교 일부 동아리들이 연합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탄핵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합 성명에는 이화여대 중앙동아리인 한국경제연구회, E.H.C, 참 신앙인, CCC, 분덕스 등이 참여했다. 

이대 5개 중앙동아리는 "국민을 지킨 대통령, 이젠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민주화 운동의 결실로 탄생한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7년이 지났다. 군부독재의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87년 체제는 분명 중요한 이정표였다"면서 "이제 우리는 이 체제가 지난 근본적인 한계를 직시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들 동아리는 "87년 헌법은 대통령의 독재를 방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의회의 전제화를 막을 장치는 미처 마련하지 못했다. 이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군부독재의 경험이 헌법 제정 과정에 과도하게 투영된 결과로 87년 체제는 대통령이 독재자가 될 경우만을 상정했을 뿐 의회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성명은 "그 제도적 결함은 현재 우리 정치 현실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중앙지검장이 탄핵디었으며 야당의 스무 번이 넘는 탄핵 시도로 국정이 마비됐다고 했다.

성명은 "더 심각한 것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예산안마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7천억을 지역화폐 사업으로 전용하고 미래 에너지 안보의 핵심인 SMR 투자보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 사업을 우선시하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실효성이 없다고 밝혀진 정책들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의 미래 투자예산을 삭감하고 당대표 개인의 안위를 위해 검사들을 탄핵하며 간첩법에 반대하는 이런 행태들이 과연 반국가적이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 동아리들은 "혹자는 180석을 넘겨준데 대한 책임이라 말하지만 다수를 차지했으면 무엇이든 해든 좋다는 생각이 과연 그들이 떠들어대는 자유민주주의인가?"라고 물었다.

특히 이들은 "더욱 우려되는 것은 내란의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건의 전말이 제대로 밝혀지기도 전에 탄핵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만약 정말 내란이라면 탄핵이 아니더라도 형사상 대통령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며 "그런데도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에 물리적으로 극히 부족한 시간 안에 탄핵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게다가 허위 보도로 무고한 이들의 삶을 무너뜨린 전례가 있는 언론들이 탄핵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들의 평소 정치적 성향을 함께 고려해본다면 현재 우리가 접하는 정보들에 대해 더욱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아리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화여자대학교의 이름을 행동을 서두르는 것이 과연 지식인의 올바른 자세일까.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다. 격변의 시기일수록 지성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냉철한 판단과 신중한 접근이다"라고 했다.

성명은 "감정이 이성을 압도하고 몸이 머리를 앞서갔을 때 그 결과가 참담했던 역사적 사례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명은 공수처의 체포 집중 시도에 대해 감정에 편승한 내란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 동아리는 "진정한 지식인이라면 당장의 여론과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려 노력해야 한다"며 "현재의 체포는 국민감정에 휩쓸려 저질러버린 사실상의 내란자 폭동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이어 "이러한 내란을 국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벌써 관저에 모인 애국시민들을 보라, 공수처의 내란 행각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