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늘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형사소송법에 모든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이 원칙이다.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 원칙이다.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 원칙 무너뜨려,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 표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 요구하는 것 아냐, 법치주의 원칙, 임의수사 원칙을 지키는 일이다. 직무정지후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 비상계엄 관련자 수사 이미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으며 단순히 전화번호 하나바꿨다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형사사건 외에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2년 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시에 법원에서는 제1야당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으자의 방어군 보장이 중요하단 이유 들어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어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조국 전 의원은 2심에서도 징역형 실형선고되고도 법정구속돼지 않아, 불구속상태서 당을 만들고 선거에 출마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법절차는 논란과 흠결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 적용돼야, 고무줄 잣대 되선 안돼,
현직 대통령 대통령 구속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다섯개 재판 받고 있어,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함으로써 법적 형평성 법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시민들의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구속영장 심사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의 거친 항의 있었다. 이런 폭력 불법행위는 어느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을 위한 일도 아니다"면서 "인류역사에 대응하는 폭력을 낳고 그 폭력들이 극심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서 히틀러같은 독재자의 탄생이 나왔다"고 했다.
그는 "더이상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된다.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한다, 국민의힘은 모든 종류의 폭력에 반대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빚은 폭력 사태와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며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에도 경고한다"며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차고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다수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 대행에 강력히 요청한다"며 "민주노총 등 다른 불법집회에서 볼 수 없던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영장 발부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인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지경에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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