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이 자신들이 관리하던 공무원아파트(개포8단지) 상가 철거민 강제퇴거와 관련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본지 확인 결과 거짓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측은 2017년 5월 개포8단지 강제퇴거당한 철거민 상인들은 상가 임차인인 ‘세이러스’와 수수료룰 내고 영업하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공단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이러스는 사실상 공단의 자회사에 불과해 독립적인 경영을 할 수 없는 관계였다.
무늬만 공단과 임차인 관계로 의사결정권자인 최고경영자는 공단이 결정했다.
실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단은 세이러스의 낙하산 사장 임명이 문제로 지적됐다.
세이러스 설립 초대 사장부터 10년 넘게 공단의 퇴직자가 세이러스의 사장으로 낙하산으로 임명됐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과 자회사인 세이러스의 낙하산 사장 임명 실태를 질타했다.
진 장관은 당시 공단이 퇴직을 앞둔 퇴물 인사들을 사이러스 사장으로 낙하산 임명해 인건비를 주기 위해 수수료를 인상해 상인들의 부담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철거민들에게 공단이 운영하는 노원구 상계점 등에 대체 점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전에도 언론에 대체 상가를 제공한 것처럼 발표했다.
그러나 대책위에 확인한 결과 공단의 발표와 크게 달랐다.
대책위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비쳐지도록 언론플레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당시 그것도 마지막 시점에 안경점 등 2개 점포만 제공했고 상권도 개포 8단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언론에 당시 허위 설명을 한 것이라며 당시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과장허위로 발표했던 것이라며 해결했으면 왜 아직까지 투쟁하고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공단은 개포 8단지 매각 입찰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양수도 계약에서 기한 내(잔금일 2017.7.25)에 공무원아파트 내상가를 비워주지(성인 퇴거)않으면 하루 8천200만원 상당을 물어주기로 돼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단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단돈 10원도 물어주지 않았다.
기한 도래 두 달 전인 같은 해 5월 31일 강제퇴거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 역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공단은 오히려 한 술 더떠서 매매계약서상 기한 내 비워주지 못하면 8천200만원 씩 물어주지 않으려고 자기들이 무리하게 퇴거를 시도하면서 들어간 매각관리 비용을 청구하며 압박했다.
대책위는 “공단이 강제집행비용에 지연이자.변호사비용까지 청구하는 악랄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 상인은 “공단의 무자비한 차라리 강제집행때 400명의 용역비용과 법적비용들을 들여 잔인한 강제 퇴거를 하느니 그돈으로 차라리 상인들에게 제시를 했더라면 좋지않았겠냐”는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연금을 관리하는 공단의 무자비함을 원망했다.
공단은 공제 퇴거 집행 당시 살육작전을 감행하듯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매각 잔금일(2017.7.25) 두달 전(2017.5.30) 강제집행을 하면서 상인들을 무자비하게 내몰았다. 당시 일부 여성은 집행 용역원들이 상인들이 모여있던 좁은 공간에 열쇠구멍을 통해 소화기를 뿌려대자 옷을 벗어 소화기 분말을 막아보려고 야를 썼다. 그런데 무력으로 문을 따고 말고 들어온 용역반원들은 공간 안에 갇혀있던 상인들은 물론 속옷 차림이된 여성까지 길거리로 끌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위는 당시를 지옥같은 세상을 경험했다고 몸서리쳤다.
연금공단은 본지에 "어쩔수 없이 현대건설과 계약에서 상가를 기한 내에 비워주어야 하는 약속불이행시 8,200만원의 이자 때문에 강제집행 했다고 했지만 공단은 철거상인들 각자에게 수천만원의 강제집행 비용과 상가를 비워주지 않아 단기 임대수익을 얻을 기회를 놓쳤다는 이유로 상인들을 고소했다.
사실과 다르게 단기 임대 기회 등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이유를 들어 손해본 것처럼 꾸며 신청한 소송 내용을 법원이 공단의 손을 들어주어 생긴 손해배상금 수천만 원, 그로 인한 이자도 수천만 원,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하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입금 독촉을 하며 상인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시앙 press1@news-pl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