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조합원들 “감정평가 엉터리, 못믿겠다” .. 재감정평가 신청 800건 달해
서울 지역 최대 재개발 사업지인 용산구 한남3구역에 서울시 고위간부가 10억대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투기 의혹이 제기돼 인사검증 진행이 어렵다며 서울시가 지난 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재가하지 않았다.
한남3구역은 현대건설의 최고 경영진들이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되기에 앞서 부동산을 보유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 최대규모의 재개발 현장인 한남3구역이 건설업체 경영진부터 서울시 고위간부까지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투기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25일 정의당 서울시당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는 한남3구역에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남3구역은 한남2,3,4,5구역 중 재건축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이다.
황보연 직무대리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의 수사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의당 서울시당과 같은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지난달(4월) 4일 국가수사본부에 황보연 기조실장 직대를 '부동산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한남3구역 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결제한 후 열흘도 되지 않아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시의원은 지난 달 황 직대를 고발하면서 "황 직무대리는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개발 관련 법적기준이 거의 내부 완성단계이고 환경영향평가 의견서 결제 후 열흘도 안돼 융자를 받아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한남3구역은 시공사인 현대건설 윤영준 사장과 감태균 도시정비사업실장 등 경영진에 이어 서울시 고위간부까지 연루되면서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정의당은 투기 근절을 위해 서울시에 서울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4당 대표단 회의를 강력하게 제안한 상태다.
청와대는 서울시의 임명 제청에 투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인사검증 진행이 어렵다며 임명 재가를 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을 후임 기조실장으로 임용 제청하기로 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25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의혹 서울시 기조실장 임용 재가를 철회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공직윤리 위반 의혹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4월 16일 인사를 실시해 조인동 행정1부시장, 류훈 행정2부시장, 황 기조실장을 청와대에 임명제청했는데 문 대통령은 행정1,2 부시장만 임용 재가했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인 서울도시주택공사(SH)는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감시가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시의원은 "서울시 고위공직자도 재산신고 의무대상자이다. 해마다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 서울시는 자체적 감사를 진행해왔지만, 지금껏 단 한건도 이해충돌사례가 적발된 바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번 오세훈 시장이 인사발령을 낸 주요 간부 사례도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지난 달 16일)
황 직무대리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년 전 감사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넘어갔고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자 해명을 하고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투기 의혹 대상자들이 한남3구역 부동산을 매입한 시기와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 연관성이 의심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남동 지역에는 현직 구청장도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남3구역과 인접한 4구역에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에게 투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와함께 한남3구역에는 황 직무대리 외에도 현대건설 윤영준 대표와 김태균 도시정비사업실장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권 의원은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한남3구역의 땅과 건물을 우연히 장기간의 투자위험을 회피하고 토지이용계획이 사실상 확정되는 시점에, 개발관련 법적기준이 거의 내부 완성 단계에 샀을 뿐이고, 우연히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의견서 결재 후 열흘도 안 돼 최대한 융자를 얻어 10억이나 되는 부동산을 샀을 뿐이고, 우연히 한남 재개발지역 중 가장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을 뿐이고, 우연히 아직 그곳은 세를 주고 있고 본인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을 뿐이고, 우연히 3년 지난 지금은 두 배 이상으로 호가가 형성되고 있을 뿐이냐”고 지적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에 한남3구역 등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해 투기 의혹 규명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속도가 더딘 것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가 팔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서울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 각 정당에 4자 대표단 회의 소집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지난 4월 22일 "외부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및 구체적 실행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민생당이 참여하는 4자 대표단 회의를 소집하자”고 말했다.
한남3구역은 감정평가에 반발하는 조합원들이 재감정을 신청한 경우가 800건에 달한다. 전체의 20%를 넘는다. 감정평가가 낮게 나온 경우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재건축조합은 6월 초까지 조합원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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