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가 통신3사 중 LG유플러스만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매 절차가 김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정보통신(IT)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추가 공급을 위한 경매를 실시한다.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는 8월4일까지다.
이번 5G 주파수 추가 경매에는 LG유플러스만 할당 신청접수에 단독 참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주파수 할당 경매에 입찰참여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참여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번에 정부가 경매하는 5G 서비스에 유리한 주파수 대역은 3.4~3.42㎓ 대역 20㎒폭으로 LG유플러스의 5G 서비스와 비슷해 LG유플러스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는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추가할당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1월 경매방식과 일정을 공개하자 SK텔레콤은 강하게 반발했다. SKT는 한발 더나가 역제안을 하며 맞불을 놨다. SK텔레콤은 3.7~3.72㎓ 함께 경매에 부치자고 역제안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기존 할당일정을 중단하고 SK텔레콤이 요구한 부분까지 검토해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그러나 넉달 만에 원안대로 3.4~3.42㎓만 우선 할당했다. SKT가 요청한 3.7~3.72㎓ 대역 공급 계획은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추가 할당 경매에는 LG유플러스만 단독으로 입찰할 가능성이 커졌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에 유리한 추가 할당은 주파수 공급 원칙과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SKT는 기준 할당받은 주파수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주파수 대역을 (통신사 모두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눈여겨보고 있던 미국에서의 항공과 통신업계가 3.7㎓(기가헤르츠) 대역을 놓고 충돌한 전파간섭 논란도 일단락되면서 해소국면이다. 최근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현지 통신업체인 AT&T, 버라이즌 등은 내년 7월 이후부터 공항 인근에서 3.7~3.98㎓ 대역의 5G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미국 항공사들이 미국 통신사들의 주파수와 겹칠 수 있어 공항 인근 등에서 항공기에 전파 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통신업계가 서비스할 예정인 3.7~3.98㎓ 주파수와 항공기 전파고도계(전파 수신을 통해 항공기 고도를 나타내는 기기) 주파수 대역(4.2~4.4㎓)이 겹쳐 신호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KT도 수도권 지역 신규 5G 장비 개발 및 구축 시점을 고려해 할당해야 한다며 LG유플러스에 먼저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LG유플러스는 공고 일정에 맞춰 주파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지만 자세한 입장 확인을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5G 서비스는 주파수 추가 할당을 받더라도 고객이 체감할 만큼 서비스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5G 서비스는 요금이 LTE에 비해 훨씬 비싸 통신사들이 가입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통신사 수입만 높여줄 뿐 고객의 서비스 개선과는 직결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5G 가입자들은 통신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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