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사태를 계기로 원청과 하청의 불합리한 원.하청간 이중적 임금 구조를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주목된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향후 노사 및 노정관계의 첫 시험대로 노동계의 촉각을 세우며 법과 원칙 아래 풀어낸 첫 사례로 꼽힌다.
대기업들은 높은 영업이익과 이익률을 누리고 있고 대기업 노동자들이 임금 100%를 받는다면 사내하청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대기업 직원의 임금 대비 50~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동일노동을 하고도 임금격차로 인해 정고 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에 노노갈등 요인이다.
대기업은 막대한 영업이익 중 협력업체 노동자의 희생과 저임금 구조에 의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50일 넘게 이어졌지만 사태를 촉발한 원인은 이미 4~5년 전에 발생했다. 세계 조선 경기가 불황을맞으면서 원청은 임금동결을 한 반면 하청은 위험은 떠앉고 임금 삭감마저 감수했다. 호황을 맞아 삭감된 임금을 인상 요구도 아닌 원래대로 화복시켜달라는 것이었다.
문재인 정권 내내 원상회복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들어서 폭발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들어 노동계와 시민 사회단체 역시 뿌리깊은 하청노조의 문제를 이슈화하고 풀기보다 무관심과 침묵하다 윤석열 정부로 정권교체되자 목소리를 내면서 희망버스 등을 조직하는 등 뒤늦게 부산을 떨었다.
문재인 정권이 4년 내내 이미지 쇼만 하다 친재벌 반노동으로 시간을 보내다 내려온 것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3개월 만에최대 노동현안인 원.하청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해결에 이어 뿌리깊은 원.하청 이중구조를 개혁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어서 경영계는 물론 하청업계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위한 사내하청 노조 문제로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법원 앞에서 농성을 해온 현대위아와 포스코하청노조의 정규직 직고용 판결도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났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 내내 대법원 앞에서 신속한판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김명수 였지먼 문재인 정권 내내 희망고문만 한 셈이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윤석열 정권이 해결했다. 윤 대통령이 너무 장기화되고 국민 부담이 크다고 구두개입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하청협력사도 부담을 느껴 움직이기 시작했고 여론악화에 부담을 느낀 하청노조도 협상에 적극 나서며 크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사협상의 걸림돌이던 불법 파업 부분에 대한 형사처벌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한동훈 밥무부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대우조선하청노조 사태와 관련 노조의 처벌에 선처를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 "정상을 참작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밝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1일 휴가에 들어가면서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원청과 하청의 이중적 임금 구조를 개선하도록 지시해 뿌리깊은 임금 이중구조를 개선하도록 해 주목된다.
이 문제는 노동자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문제다. 두 노총이 대기업 노조 위주로 구성된데다 노조원들이 정규직이어서 자신들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사내하청 노조의 요구에는 눈을 감고 있다.
이 문제는 노무현 정권에서 비정규직 파견법을 제정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비서실장이던 문재인을 포함한 민주당이 촛불혁명에 편승해 정권을 잡고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적폐를 책임있게 결자해지 하지 않고 물러났다.
이런 이유에서 윤석열 정권이 문제해결을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사태를 계기로 원청·하청 임금 이중구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이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원.하청 이중구조의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반노동 악법으로 꼽히는 근로자 파견법을 개.폐 등 제도적 문제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윤 대통령이 파견법 개정까지 의지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동적인데다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파견법을 도입한 당사자이지 윈인 제공자이기 때문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휴가철 중앙질병대책본부(중대본)에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을 만들어 매일 매일의 상황을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대응하라고 당부했고 휴가철 치안도 대통령이 중요하게 챙기는 사안 중 하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추석 물가가 불안하지 않도록 요인을 분석해서 사전에 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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