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 사후 진상규명과 사후 대책 마련을 위한 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치적 책략 차원의 접근과 윤석열 퇴진 아이템으로 쓰려는 일각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세월호 사태를 보면서 일부 정치권 진출을 위한 세월호를 팔아 국회의원 뱃지를 단 변호사 출신 정치인의 행태를 두루 접하고 내놓은 제언이기 때문이다.
SNS에서 유명 트위터인 레인메이커와 플래니모가 쓴 글이 화제다.
<레인메이커>
세월호 참사가 준 교훈은 원인을 찾아서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데, 또다시 대중의 분노를 해소시킬 대상을 찾는 것으로 끝나면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더우기 이런 비극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자들까지 나서 진영의 이해에 따라 갈라치기를 하면 사회 안전망의 확충은 요원하다는 점이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서울 한복판에서 100명이 넘는 국민이 사망을 했다면 공동체의 안전의 책임져야할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관할 서장은 책임을 지고 옷을 벗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선출직인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도 책임있는 행동을 보여야 함은 물론이다. 그게 시작이다.
그래야 후임자들이 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과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목불인견의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면에서 하이에나 같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 정략적인 이유로 죽음의 굿판을 다시 벌여 정치적 이익을 얻는 일은 다시는 없을 거라는 것만 알면 된다. 이미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했는지 상식이 있는 국민들은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비극적인 사고임에도 추모를 빙자해서 정권 퇴진의 아이템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정말 저것들이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혐오스럽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진영과 패거리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정치세력은 이 사회의 짐이요 악의 축일 뿐이다. 민주당은 크게 반성해야 한다.
비극적인 재난은 누굴 지지하느냐의 문제, 어느 진영에 서있느냐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가족을 잃은 것이고 동료를 잃은 것이고 무고한 생명을 잃은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애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강화시킬 노력이 필요한 구조적 문제이다.
<플래니모>
매일 나는 교통 사고도 국가에 책임을 요구할 순 있다. 왜 미리 교통 순경 배치 안해 사고나게 했냐고!
왜 자동차 더 안전하게 안 만들어 죽게 했냐고! 코로나 사망자 무려 3만명도 국가 책임, 문재인 처벌 요구할 수 있다. 왜 미리 중국 차단 안하고 백신 안 구했냐고! 백신 사망자 2400명도.
여러 정황이 얽혀서 난 사망 사고, 경찰이든 소방서든 현장에서 일선 실무 책임자들의 대응에 문제 있는 건 조사해서 처벌할 수 있다. 그게 공무원이니까. 지금도 수사 중이고. 그러나 할로윈 축제라며 방송들까지 난리친 곳에, <예측 불가>의 인파가 몰려난 사고를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사고 이후니, 결과론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다는 가정 하에 국가에게 무한 책임을 지라고 하지만, 사고는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지만, 아무리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은 국가라지만, 그런 식으로 일방적 감당이 가능한가?
세일 마트, 매일 출퇴근 지하철에 사람 몰려 사고나면 국가 책임인가?
국가 내 벌어지는 어떤 안전 관련된 사고, 사망, 행정망이나 복지망 사각 지대에서 일어나는 가난으로 인한 죽음들에서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다.
정권 따라 태도가 지랄 맞긴 했어도 그걸 외면했던 정부는 근래 거의 없었다.
그러나 재난의 과도한 정치화는 무한한 국가 개입만 부른다.
일정 밀도 이상 모이면 경찰이 강제 개입해 해산 내지 혼잡 통제 해야한다지만,아침 저녁 출퇴근 지하철 밀도만 봐도 그걸 관리할 국가 능력은 기대할 수 없다.
피해의식에 국가의 개입을 아무리 강제해도, 개인들이 갖고 있는 안전 의식, 상호 배려가 만들어낸 질서 이상의 결과는 불가능하다.
재난의 정치화 이전에 책임 있는 정치 집단이라면, 현재 국가 능력, 행정력에 대한 법적 미비점, 시스템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안전 의식도 어떤 교육 과정, 어떤 공공재를 써서 할지도 포함해서.
유족을 앞세운 재난의 정치화는 같은 재난만 부를 뿐인, 무책임한 짓이다.
재난을 원척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정부, 인류 문명은 존재할 수가 없다.
다람쥐 쳇바퀴 같아도, 매일매일 삶은 그날이 처음인 상태로 세상은 돌아간다.
국가가 개선할 부분과 가능한 일을 개인의 자유, 시장 원리와 더불어 고민해서, 이전보다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게 어른이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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