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통합징수, '국민 뜻대로 분리 징수'된다

세금처럼 내던 KBS 수신료 통합징수, 국민 뜻대로 분리 징수된다.

대통령실이 KBS와 EBS 등 공영방송 TV 수신료를 더 이상 전기요금과 함께 걷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KBS는 TV수신료 2,500원을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는데 30년 만에 분리징수가 추딘된다. 공영방송 기능이 약화되고 KBS시청을 하지 않는데도 전기요금과 함께 무조건 내야 했던 것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았지만 30년 만에 정부가 국민여론을 반영해 징수제도를 변경하도록 한 것이다.  

분리징수는 대부분 가정이 이제는 IPTV나 OTT를 시청하며, 전 국민이 사실상 강제로 내는 통합징수 체계가 불합리하단 국민제안이 대통령실에 접수되면서 공론화됐다.

대통령실은 이 제안을 한 달간 토론에 부친 끝에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징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국민제안 참여자의 97%가 통합징수 방식을 개선하는 데 찬성했으며, 또 '자유토론' 참여자의 절반은 수신료 폐지, 세 명 중 한 명은 분리 징수를 주장했다며 현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공정성이나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며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방안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공영방송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수신료 통합징수는 공영방송 유지를 위한 가장 효율적 방안이라며, 달라진 미디어 환경 속 공영방송 재원 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문제는 공영방송 제도를 폐지할 건지와 직결된다며, KBS는 흔들림 없이 공적 책무를 이행하고 효율적 징수 방식을 국민에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다음 국민제안 토론 주제로 집회시위법 개정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