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책임론 유임된 이성윤 정진웅 과거 이력 논란

7일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검사장급) 인사에서 채널A 사건 수사 결과 책임론이 제기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부장검사가 과거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고 당시 해경이 세월호 탑승자에 대한 구조를 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을 한 시민을 구속하고 SNS에 해경의 구조 지연을 알리는 글을 쓴 시민들에 대해 엄단 의지를 밝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현 정권에서 계속해서 중용, 발탁되면서 문재인 정권이 약속했던 세월호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의지가 정말 있는 지 의심을 사고 있다.

검찰과 해경, 416유가족협회 등에 따르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정부는 해양경찰과 검찰로 구성해 '검경 합동수사단'을 구성했다.

검경 합동수사단장은 이성윤 당시 목포지청장이 맡았다. 또 정진웅 부장검사가 수사책임자를 맡았다. 수사진행 과정에서 세월호 운항을 맡았던 당시 선장인 이모 씨는 사고의 책임자로 수사대상자였음에도 해경 직원의 집에서 잠을 자도록 했던 사실도 언론에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런 수사 과정도 충격인데 당시 합수단은 SNS 등에서 당국의 구조활동을 비판하는 시민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당시 합수단은 경고대로 해경의 구조 상황을 비난한 홍가혜 씨를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구속했다.

합수단은 홍 씨를 긴급 수배하고 추적에 나섰고 홍 씨는 결국 자수했다. 당시 홍 씨를 구속 수사한 수사진은 정진웅 검사였다.

참여연대의 사건기록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의 부실한 구조활동 비판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 자료가 나와있다. 이는 홍가혜 씨를 가리키는 것이다.

참여연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수사는 광주지검 형사2부가 담당했고 지휘라인은 지청장 이성윤, 부장 정진웅, 주임검사 박형수로 나와있다.

홍 씨는 MBN과 진도 팽목항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경찰이 민간 잠수사 투입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경이 구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발언이 전파를 타고 알려지면서 해경에 대한 비판이 고조됐다. 이에 대해 수사당국은 SNS에 허위사실 유포를 하지 말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엄정저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MBN은 이후 홍 씨의 인터뷰 기사를 없애고 잘못된 기사라로 사과했고 홍 씨는 허위사실 공표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구속됐다.

사건은 홍가혜 씨가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해된 사례로 꼽혀져 왔다. 검찰과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는 민주화운동 탄압 공안검찰과 공안경찰, 국정원 대공수사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구조 활동을 비판한 시민에 대한 수사, 미네르바 사건 수사 등이 대표적 사례로 기억되고 있다.

그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성윤 목포지청장은 세월호 참사 부실수사 논란 책임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취임한 이후 승진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성윤 지청장은 지난해 7월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정진웅 부장검사도 이성윤 지검장과 함께 동반해 중앙지검으로 배치됐다.

홍가혜 씨는 정 부장검사를 향해 "왜 저를 구속했습니까, 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자를 만들어 언론플레이를 했습니까. 경찰과 검찰이 왜 법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언플에 기댔느냐, 왜 그랬느냐"고 라고 항변했다.

홍 씨는 고소 남용이라는 언플까지 당했다며 악플러들에게 솜방망이 처벌해 스트레스를 받아 치아가 3개나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대로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해 특수수사단을 구성, 발족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별지시해 유족들의 바램을 반영해 특수단을 발족토록 하고 수사를 지시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거꾸로 부실수사 책임 논란으로 수사대상자가 될 이성윤 당시 목포지청장을 중앙지검장으로 앉혀 세월호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신호로 읽혀지고 있다.

이민석 변호사는 "작년 7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임명되었을 때 이성윤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임명됐다. 그후 조국 사태로 인하여 대검과 법무부의 사이는 극악으로 치달았다"면서 "작년 11월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발족했다. 제대로 수사한다면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사건 검경합동수사본부장 겸 목포지청장 이성윤과 그 수하였던 정진웅도 소환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런데 정부에서는 추미애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였고 2020년 추미애는 이성윤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정진웅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임명했다. 암투과정에서 적폐 1호들이 살아나게 됐다. 이후 채널A기자의 검언유착 사건으로 적폐 1호들이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진상을 은폐하고 시민을 구속한 박근혜 김기춘의 미친 개들이 바뀐 정권하에서 구속되기는커녕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승승장구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의 말대로 이성윤 지검장은 시작부터 논란을 빚은 법무부장관의 개별 수사지휘권까지 행사되도록 하면서까지 검사장과 기자의 공모를 입증하지 못한 채 권언유착 의혹을 낳아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도 유임이 결정된 상황이다.

7일 실시된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지검장과 정진웅 부장검사가 요직에 그대로 유임된 것과 관련 문재인 정권의 세월호 진실규명 의지가 박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성윤 정진웅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민석 변호사는 "직권남용 공소시효가 8개월 남았다며 이성윤 정진웅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작년 10월 세월호 수사본부가 꾸려졌다. 당시 이성윤은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이성윤도 수사대상인데 추미애로서는 이성윤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앉히면서 이성윤을 충실한 개로 이용하려고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월호는 정권이 정치적 대상을 설정하고 이용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태에 대해선 정치적 대상이 없어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변호사로 자처하는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이 변호사는 "박주민이 양심이 있다면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홍가혜를 구속한 이성윤 정진웅의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며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세월호 사건 이후 박주민 보다 치열하게 투쟁한 자들은 너무나 많았다. 내가 아는 노무사는 천막을 치고 유족과 같이 했지만 절대 내세우지 않았다"고 박주민의 세월호 활동 홍보로 써먹는 행태를 질타했다.

성주 사드배치 반대투쟁을 다룬 '성주사드' 블로그 '한국 사드배치 일기'에는 지난 4일 김치문 씨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유족 박종대 씨가 쓴 4.16 세월호 사건기록연구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거론하면서 "사참위도 적폐다. 세월호 당시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검경합수단장 이성윤 데려다가 검찰개혁?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당장 소환수사 하라! 세월호 악귀들아 세월호 진실 우리도 좀 알자"고 강도높게 비판한 글이 올랐다. 

또 김기웅 씨는 "당대표용 쑈맨쉽인가? 집권 3년 동안 아무것도 안한 문재인정권에 대한 일말의 비판도 없는 그대의 쑈질!!"이라고 꼬집은 글도 포스팅됐다. 김 전 의원이 "세월호 진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과 특별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정작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이나 416단체들 사이에서는 현 정부가 취임한 지 3년이 훨씬 지나 4년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당시 부실수사 책임자가 중용되는 상황에 침묵하고 시민들은 적극 나서 비판하는 상황이다. 

이성윤 합수단장 브리핑에서 언론보도 외에 새롭게 밝혀낸 게 없는 당시 TV조선 기사 [뉴스 4] 세월호 사고 당시 3등 항해사 운항 확인 기사입력 2014.04.18. 오후 4:11  [앵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고 당시 대체선장 이준석씨는 조타실에 없었고 3등 항해사인 박모씨가 세월호를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함범호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초 알려진 대로 사고 당시 세월호는 3등 항해사인 26살 박모씨가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침몰 당시 이 씨는 조타실 근처에 있었지만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선 진술이 엇갈려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피 방송에 대해서도 승무원 간 진술에만 의존 하다 보니 사고 사흘째인데도 내용 파악을 제대로 못 하는 등 수사가 더뎌지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사고 해역은 위치상 항로를 변경해야 하는 구간이 맞다며 급 선회와 선실 증축 등 여러 측면에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뒤 처음으로 열린 브리핑이었지만 당초 언론에 알려진 내용에서 진전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사본부장인 이성윤 광주지검 목포지청장은 더 알아보겠단 말만 되풀이하거나기자들의 질문을 회피한 뒤 기자회견을 급히 마무리하면서 오히려 답답함만 더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해양경찰서에서 TV조선 함범호입니다./ 함범호 기자 함범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