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참사 대응 논란과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75년 헌정사에 처음으로 20대 국회에서 새로운 기록을 썼다.
국회는 8일 오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탄핵소추안은 찬성 179표, 반대 109표였고 무효는 5표였다.
이날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각 개개 의원의 찬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야당이 대부분 참여하면서 일부 기권표를 제외하면 이탈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가결 직후 야당은 "사필귀정" 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여당과 대통령실은 "의회주의를 포기한 폭거"라고 맞서며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가결 직후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 이재명 방탄의 극치라고 성토했다.
헌정사 이후 처음인 이날 탄핵소추안 가결을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 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은 어떻게 나올 지도 남아 있다.
향후 정치권은 탄핵소추안 통과를 계기로 여야 상호간에 정쟁이 더욱 가열될 가능성이 커졌고 그만큼 지금보다 생은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여당은 "탄핵안을 법사위에서 먼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논리든 법리든 아예 무시하고 일단 때리고 보자는 막가파식 정치공세는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야당은 "방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제안 설명하러 올라온 것 맞아요?"라며 격하게 반발했다.
결국 법사위 조사가 무산됐고, 야당은 곧바로 이 장관의 대정부질문 발언 기회도 주지 않기 위해, 탄핵안 표결 순서도 표결로 밀어붙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그 동안) 4차례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때도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처리했다"고 했다.
여당은 "날치기 날치기!"라고 탄핵소추안 통과를 비판했다.
야당은 표결을 앞두고 핼러윈 참사 희생자 이름까지 호명하며 탄핵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유족의 뜻을 받들어 희생자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드리겠다"며 이름을 낭독했다.
결국 탄핵안은 17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탈표가 없었다"고 자평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거의 우리당 의원들은 예외없이 이상민 장관 책임을 국민을 대신해 묻는 것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고, 행안부는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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