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계획 아래 의대 증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국 40대 대학에서 내년도 의대정원을 3,000명 넘게 증원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요 조사 결과 중 최대치(2,847명)를 웃도는 수준이다.
비수도권의 증원 요구가 많았으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도 모두 증원 신청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브리핑에서 "교육부에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의대 증원 목표(2,000명)는 물론 지난해 수요조사 결과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당시 각 의대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증원을 요청했다.
이번 신청에서 서울 소재 8개 대학은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 등 수도권 13개 대학이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비수도권 27개 의대는 2,471명의 증원을 신청해 증원 인원의 72.7%를 비수도권에서 요구했다.
교육부가 신청하지 않은 대학은 임의로 증원해주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의료계가 대학 측에 증원 신청을 자제해달라고 촉구를 무릅쓰고 모든 대학이 증원을 요청했다는 관측이다.
1998년을 마지막으로 26년간 의대 증원·신설이 없었던 만큼 "이번이 아니면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대학 본부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대학 본부 측은 학교의 위상이나 의대 교육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증원 필요성에 공감해왔다.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들은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증원을 신청했고, 거점 국립대도 적극적으로 증원신청했다.
충북대는 5배 이상 늘려 기존 49명에서 201명 늘어난 250명으로 정원을 조정해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했다.
울산대의 경우 기존 정원 40명의 4배에 가까운 150명으로 정원 확대 의향을 제출했다.
건국대(충주·정원 40명)는 120명으로, 강원대(정원 49명)는 140명으로 정원을 현재 대비 3배 안팎으로 확대해달라고 신청했다.
대구가톨릭대(정원 40명)는 80명으로, 동아대(정원 49명)는 100명으로, 부산대(정원 125명)는 250명으로 각각 기존 정원의 2배 수준으로 늘려 증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대학들의 증원 수요가 확인된 만큼 의대 정원 배정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 비수도권 의대 중심 집중 배정 ▲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한다는 기본 배정 원칙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총선 전 의대 증원분의 학교별 배분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증원 수요와 함께 어떤 식으로 의대를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도 받았다"며 "서류 검토를 하고, 선정 기준을 복지부와 협의한 후 배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다.
정부는 대학들의 증원 열기가 확인됐지만 2,000명 총증원 범위 내에서 증원 규모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다.
대학들의 증원 요구와 별개로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은 의학 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대 교수 10여명은 일방적인 증원 방침에 반대한다며 이날 의대 앞에서 삭발을 하며 의대증원 중단을 촉구했다.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오후 6시 기준)까지 절차 등을 지켜 정상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5,401명으로,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28.7% 수준이다.
교육부는 휴학을 신청했으나 지도교수·학부모 서명 등 정당한 절차나 요건을 지키지 않은 휴학은 집계에서 제외해 실제 휴학 신청자는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자는 총 1만3,698명이었다.
일부 의대 수업 거부도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동맹 휴학으로 승인된 휴학은 아직 한 건도 없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일부 의대 수업 거부 등도 이어지고 있다. 단체 행동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할 수 있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이달로 연기한 상태다.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의대 증원 수요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에 정부가 불이익을 줄 것이란 얘기가 확산한 데 대해 심 기획관은 "의대 증원 수요는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의지에 기반하는 것으로, 불이익은 사실이 아니다"며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조복기 press1@news-plu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