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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공군이 지난 1일 서해 상공에서 한국 F-35A 전투기(아래 2대)와 미국 B-1B 전략폭격기(가운데 큰 비행기 2대), F-22·F-35B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하고 있다. / 사진 = 국방부 제공 | ||
한국과 미국이 지난 1일 서해에서 미국 B-1B 전략폭격기 등이 참여한 연합공중훈련을 벌여, 올해 첫 미국 전략무기 한반도 전개가 이뤄졌다. 이번 연합공중훈련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좀더 많이 전개하겠다”고 말한 바로 다음날 이뤄졌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오스틴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에도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라는 원칙에 따라 초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2일) 국방부는 "한미 공군은 1일(수) 미 전략자산 전개 하에 2023년 첫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며 "이번 훈련에는 우리 측의 F-35A 전투기와 미측의 B-1B 전략폭격기 및 F-22·F-35B 전투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해 상공에서 시행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연합공중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미 공군의 연합작전수행 능력과 상호운용성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B-1B 전략폭격기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핵심 구실을 할 것으로 꼽히는 무기다. 이번 훈련은 미국 전략폭격기 작전을 동맹국인 한국 전투기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앞서 한·미 공군은 지난달 20일 미군 B-52H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인근 전개를 계기로 미국 F-22, 한국 F-35A 등이 참가한 양국 연합공군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어 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작년 한·미 정상회담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대로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를 적극적으로 구현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양국의 굳건한 결의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연합훈련을 강화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더욱 굳건히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한반도에 진입한 B-1B 전략폭격기를 포함해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국의 전략자산은 북한의 군사 행동이 있을 때 이를 억제하기 위해 전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2023년 새해 들어 북한이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가 선제적으로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기존과 다른 측면이 있다.
이처럼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북한의 군사 행동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 반발한 북한이 한미 양국의 이같은 움직임을 더 강한 군사 행동을 실행할 빌미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31일 서울에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회담을 하고 “양측은 2022년 말 미국의 전략폭격기 전개 하에 시행된 연합공중훈련이 동맹의 다양한 억제 능력을 현시하는 것임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가 무엇이냐’는 기자 질문에, 지난해 스텔스 기능을 지닌 5세대 전투기 F-22와 F-35,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의 한반도 전개를 언급하며 “앞으로 이런 것을 좀더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주장들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가 한반도 유사시에 작동하지 않는 ‘찢어진 우산’이란 국내 일부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한·미가 첫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 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전략자산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미국이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지역에 전략자산들을 계속 들이미는 경우 우리는 그 성격에 따라 어김없이 해당한 견제 활동을 더욱 명백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 국방장관이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거리낌 없이 떠벌이고 5세대 스텔스전투기들과 핵 항공모함과 같은 전략자산들을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공언한 것은 조선반도 지역을 하나의 거대한 전쟁 화약고로, 더욱 위태한 전쟁 지역으로 변화시키는 결과만을 빚게 하는 미국의 위험천만한 기도의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미사일에 대해 최근에는 선제적 사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긴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정당화해왔다. 그런 와중에 미국 전략자산의 선제적 전개는 이러한 북한의 명분을 강화해주는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북한을 압박‧설득해야 한다며 이른바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자산의 선제적 전개는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측면도 있다고 일각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신우승 s200813096@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