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압사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 자진 철거를 15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통고한 시한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핼러윈 참사 분향소에 대한 행정대집행(강제철거)과 관련 15일 오후 1시까지 자진철거할 것으로 요청했다.
서울시는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유가족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행정대집행에 나설 경우 유족들의 저항이 예상돼 철거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유가족이 여전히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15일 오전까지 직접 소통 가능한 길을 열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유가족의 호소와 아픈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서울광장에 설치된 시설물은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무단 불법으로 설치된 현재 시설물은 시민들이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는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등 법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공간이 아니라면 가능한 유가족 요청을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유가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분향소 불법설치 논란에 대해 관혼상제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
유가족 측은 "분향소 설치는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는 관혼상제에 해당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독촉하듯 계고처분을 하는 것도 절차적 하자가 분명하다"며 "행정대집행은 오히려 희생자를 추모하려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전 통보도 없이 기습적으로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후 허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법적인 요건은 갖췄다. 지난 4일 유가족이 분향소를 설치한 직후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1차 계고장을 발부했다. 6일에는 8일 오후 1시로 기한을 늘린 2차 계고장도 전달했다. 판례상 행정대집행은 2차례 이상 계고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법적인 요건은 채운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법적인 요건은 갖췄지만 집행에 나설 경우 충돌도 우려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인 절차는 갖췄고 원칙대로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정서적인 측면과 유가족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불법설치물에 대해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강제철거에는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서울시는 유가족 측에 15일 오전까지 직접 소통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종철 유가족 대표는 "서울시장과는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대통령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대화 요청을 거부하고 대통령과 직접 대화 파트너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민 여론조사 결과 60% 이상이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안타까워하는 분위기 일색이었지만 상황이 장기화되고 정치세력과 사회단체가 결합하면서 정치적으로 비화되면서 의견이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다.
각종 SNS와 커뮤니티 등, 기사 댓글에는 나이어린 청년들의 죽음에 여전히 안타까워하면서도 일부 유족들의 과잉행동에는 그것이 부모로서 희생된 자녀가 바라는 태도냐는 비판적 의견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족들이 정치권에 휘둘리며 정치적 경향성을 띠려한다는 애도의 순수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온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긴급출동 방해 행태에 대해서는 감싸는 듯한 이중적 태도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리얼미터가 서울시 의뢰로 실시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에 과반수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다양한 견해가 여론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세월호 참사 때와 달리 핼러윈 압사참사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식이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보여준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 적극 대응했던 진보성향 시민들 사이에서는 과거 민주당과 일부 진보단체가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누누히 얘기해놓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할 때까지 무슨 대책을 수립한 것이냐는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사 책임자인 일부 검찰을 오히려 중용하고 퇴임할때까지 세월호 참사진상규명을 외면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또 안전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강권하고 정부 정책을 따라 접종했다가 부작용으로 숨진 백신 희생자에 대해 보여준 모르쇠로 일관하고 피해 유가족의 호소에 대해 외면해온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도 곱지 않게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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