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 공천 미끼 금품 수수 불명확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가 금원(금전)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 부장판사는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피의자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